김광웅 지음, 좋은 정부(21세기북스, 2018)

 

                            보도 자료()

관료제와 관료적 권위주의의 본질과 실체를 기초학문과 뉴패러다임으로 낱낱이 파헤친 최초의 저서

관료가 아닌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조직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정부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

정부는 산소와 같아서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불가결의 요소이다. 늘 마시며 살지만 때로 그 귀중함을 모르고 우리는 지낸다. 모르기로는 국민만 아니라 정부도 그렇다. 정부를 마구 운영하면 나쁜 공기가 나라에 가득찬다. 이제는 정부가 국가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과 함께 손 맞잡고 서로 도와야 나라의 문제가 겨우 풀린다. 국가주의나 국가포용론 같은 언사는 심정적 설득력이 없지 않으나 과학기술이 괄목 할만 하게 변해가는 21세기에는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저서는 정부가 국가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명제 하에 관리론적 시각에서 벗어나 철학과 수학, 문학, 과학 등 기초학문을 토대로 정부를 재해석했다. 나아가 미래정부를 겨냥해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내일을 준비하는 논지를 폈다.

저서가 다룬 주제는,

(1) 관료적 권위주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잣대에 눈금이 없다는 것이다. 편견과 오만으로 색칠해 기준 없이 이랬다 저랬다 분별 없는 판단(정책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2) 정부와 국민은 근본적으로 소통이 안 되는 사정을 응용현상학자 랄프 험멜의 주장을 빌어 밝혔다. 머리 속에는 도구적 합리주의만 꽉 차있고, 상상력과 실천지phronesis는 없이 통보와 명령만 발하니 국민이 알아 들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라캉이 말하는 타자의 욕망이 우선이며, 율라 비스와 엘리자베스 블렉번이 말하는 내게는 타자의 미생물이 더 많다는 것은, 나는 타자와 공동의 정원을 꾸미고 있다는 것인데 내 말만 우기니 소통하고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도리가 없다. 자크 데리다의 말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언어는 없고, 존 서얼도 화자의 의도를 알 수 없으면 소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의도 폈다. 예나 이제나 비유기체인 관료가 국민과 소통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3) 정부관료의 영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권과 고위관료들의 눈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직 조사로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영혼이 없기로는 기업인이 더 그렇다고 한다.

(4) 법과 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고취한다. 미셀 푸코, 자크 데리다, 이반 일리히, 유발 하라리 들의 주장을 빌어 이를 테면 교도소라는 제도 때문에 수인이 생긴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였다. 제도는 숫자로 평가해 본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상상의 질서에 불과한데도 법과 제도에만 얽매어 집착하는 정부를 새로 보자는 뜻이다.

(5) 정부가 비만증에 걸리면 건강하지 않다는 비유를 여러 의학이론으로 설명했다. 위는 국세청 같다는 등 정부의 각 부서를 장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정부가 더 이상 크려고만 들지 말고 플렛폼만 깔아주거나 시장과 일을 나누어 맡자는 공유정부의 논지를 폈다.

(6)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집에 세를 들어 사는 전세권자이다. 정권은 색깔을 달리하며 정부를 맡지만 정부는 오로지 하나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승만과 박정희의 치적을 추겨 세웠듯이 전 장부의 공과 과가 거름이 되어 나무는 자란다. 살아간 사람의 성취 없이 만들어진 세계는 없습니다.”라는 이문열을 상기한다. 70년 내지 100년의 역사가 바탕이 되어 앞으로 운영될 좋은 정부는 전 정부의 과만 탓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7) 앞으로 1)자아는 원자로 분열되고, 2)사회적 유대가 상실되고, 3)경제 개념으로 획일화된 문화는 보편적 가치를 잃고 모두가 권력으로 환원되고, 4)인간의 존재는 비자아unself가 되고, 5)이진법이 아니라 다진법이 되고, 6)조직은 계급보다 생화학적 알고리즘이 지배해 운영 주체가 없어지고, 7)데이터가 새로운 종교가 된다면, 미래정부는 더 강력한 신이 될 것이기에 관료적 권위주의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처방전을 써보았다. 한 예가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아주 없애고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리에 맞는 인물을 고르되 공공선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실험으로 가려야 할 것이다.

(8) 끝으로 진리나 진실을 찾아 내려는 정부의 노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학계의 이론이 온전하지 않아(노벨생리의학상 수장자 혼조 다스쿠가 <네이처> <사이언스>지에 실린 논문의 90%는 거짓이라는 것처럼) 리차드 파인만이 말하듯 자구 고치고 버려야 하고, 오직 진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는 진지한 노력과 도전 정신은 가상하지 않느냐는 곳솔드 레싱과 정재승의 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