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인공위성’ 공무원이 넘쳐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와 태스크포스 등 한시 기구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소속 부처를 떠나 다른 곳에 파견 중인 공무원들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시기구의 실효성과 함께 편법 증원이나 승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한시조직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존조직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편법 증원·승진수단 활용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각 위원회 등 한시기구에 파견 중인 공무원은 837명이다. 국내·외 교육 파견까지 포함하면 1663명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파견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한 ‘파견정원관리지침’에 고작 12명이 모자라는 인원이다. 지침은 1675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행자부는 평소 규정의 90%까지만 허용, 비상상황을 대비해 10% 정도는 여유를 둬 왔다. 직무 파견은 660명선, 교육을 포함해 1510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목표다. 이는 파견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별도정원제도’에 따른 것으로 ‘부처내’ 파견 등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무엇보다 한시 기구가 크게 늘어나 파견 공무원도 증가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위 등 19개 위원회에 모두 201명이 파견돼 있다. 또 중소기업특별위원회·주한미군대책기획단·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 등 39개의 한시기구에 341명이 나가 있다. 기타 행정기관 지원과 국제기구 등에도 295명이 일하고 있다.

한시 기구 파견은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년에는 482명,1999년 46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0년 629명,2001년에는 830명까지 는 뒤 2002년 621명으로 다시 줄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들어 다시 크게 증가,703명(2003년),784명(2004년)이었다가 올 2월 현재는 837명으로 껑충 뛰었다. 행자부는 직무 파견이 늘자 지난해부터 교육 파견을 동결했다.


행자부 150명 파견 최다

‘인공위성’이 가장 많은 곳은 행자부로 150명이다. 이어 건설교통부 72명, 재정경제부 51명, 산업자원부 41명, 경찰청 40명 등의 순이다. 행자부는 1급 1명과 2·3급 26명,4급 54명,5급 51명,6급 18명이 파견 중이다. 행자부의 2·3급 공무원 정원은 61명인데, 정원의 43%에 달하는 간부들이 정원외로 타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행자부의 파견인원은 법제처(161명), 여성부(146명), 부패방지위(171명)등 소규모 부처의 총 정원과 비슷하다. 편법 증원이란 곱지않은 시선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정원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각 부처는 직원이 파견을 가면 신규 직원을 채용하거나, 내부 승진을 시킨다. 자연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파견기간이 끝날 때면 돌아갈 곳이 없다. 항상 일정 인원은 공조직 밖에서 떠돌아야만 하는 처지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특히 행자부가 많은 것은 서무기능을 담당하다 보니 소관부처가 명확지 않으면 행자부가 파견을 책임 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중앙부처 국장급인 A씨는 “파견을 가면 신규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을 시키지 말도록 해야 하는데, 각부처가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력을 충원하다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대 행정학과 조경호 교수도 “기존 조직으로 새로운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조직을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그대로 놔두면 정규 조직이 되기 때문에 필요없는 조직은 계속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