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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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과 한 달 전 보고서에도 자산공사 등 공기업 정부재정 포함

여당 일각서도 "변 장관이 노 대통령에게 작은 정부론 잘못 입력한 건 아닌가"
'통계 개혁해 국제 비교 분석' 제안도
'단순한 내부 자료' 6일 발언과 달라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 씀씀이(재정 지출) 통계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통계 대상에 496개의 산하기관.공기업을 추가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계획은 본지와 자문단이 '성격상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정부 재정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사진>

6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의 '디지털 중앙.지방재정시스템 연계 및 공동 활용 세부 실행계획' 보고서(3월 9일자)에 따르면 공공 부문 재정통계 대상에 중앙정부 산하 150개 비영리기관과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한국철도공사 등 81개 공기업이 새로 추가됐다. 134개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과 함께 지방공사(35개), 지방공단(62개), 지방의료원(34개) 등 131개 지방 공기업도 대상에 포함됐다.



IMF 정부 재정통계(GFS, 2001) 기준대로 재정통계 대상을 재분류해 본 결과, 496개의 산하기관.공기업이 재정통계에 새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정부 보고서는 본지와 동일하게 '자산관리공사.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일부 공기업은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분류해 일반정부 재정통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재정통계 개혁이) IMF.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기해 온 우리나라 재정통계의 신뢰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재정통계의 국가 간 비교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재정통계를 단순한 내부 자료용이 아니라 국가 간 비교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반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IMF 방식으로 국제 기준을 재설정한다는 것은 공공 부문까지 종합 관리하겠다는 의지이지, 국가 간 비교를 할 때는 객관적인 OECD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변 장관은 같은 정부 내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이 마련한 재정통계 혁신방안과도 배치되는 주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한민국재정 2004' 보고서에서 "정부의 현행 재정통계가 시책사업을 위주로 하는 정부투자.출자기관과 기금과 무관하게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을 일반정부 통합재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 기준에 따라 정부 재정에 준정부공공기관까지 포함하는 '국가건전재정법안'도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재정경제부.예산처.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산하기관별 포함 여부는 최종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며 "올해 시범 작성해 본 뒤 2007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탐사기획 특별취재팀
2006.04.07 04:53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