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월 10일자
http://deep.joins.com/deep_article.asp?aid=2708472

"재정 통계에 주요 기금 빠져"
변 장관 2005년 예산처 업무보고 땐
학계 "정부통계 부실" 논란

정부 재정통계를 연구하고 있는 단국대 박동운(경제학) 교수는 9일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내는 통계에는 지방정부 부분이 아예 통째로 빠져 있다"며 "우리나라 재정규모 통계에 대한 문제점을 언론.학계가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5일 본지의 재정규모 보도 이후 변양균 장관부터 이창호 재정전략실장 등 주요 간부들이 '위조지폐론'까지 거론하며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본지 보도가 우리 통계를 불신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주장은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박 교수 등 학자들의 견해다. 박 교수는 "학계에선 우리나라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본지 자문단 옥동석(경제학) 인천대 교수도 "결론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내는 일반정부는 축소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 재정규모가 28.1%라는 통계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심지어 통계를 내고 있는 한국은행 모 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계 범위(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 중 산하기관에 들어가야 할 지방정부 산하기관은 아직 더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체 산하기관을 제대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기획예산처도 스스로 여러 차례 우리 통계의 문제점을 '고백'한 바 있다.

변 장관은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서에 '중앙정부 재정 범위에 국회 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회계와 기금 포함. 종전에는 금융성 기금(9개), 외평기금 등 10개 기금 제외'라고 적어놓았다. 국제기구에 내는 통계에 주요 기금이 10개나 빠져 있어 앞으로 포함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아직도 중앙정부에 넣어야 할 10개 기금을 넣지 않고 있다. 기금 총계는 200조원이 넘는다.

더욱이 기획예산처는 이미 2004년 10월 18일 보도자료에서 '매년 IMF.OECD 등 국제기구와 재정 관련 협의 시 우리나라 재정통계에 대한 불신, 외국 통계와 비교 곤란성이 제기된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도자료에는 '우리 국가재정의 최소 40% 이상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 통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이다. 그런데도 기획예산처는 본지 보도가 국가 기본질서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탐사기획 특별취재팀
2006.04.10 04:55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