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월 13일자
http://deep.joins.com/deep_article.asp?aid=2709957

"위폐 발언은 언론자유 봉쇄"
국회 대정부 질문서 변양균 장관 '막말' 비판

본지의 정부 재정 규모에 대한 보도를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것"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던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이 12일 국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변 장관의 발언은 언론에 대한 협박이라고 규정하고 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형준 의원은 "중앙일보 보도를 국가질서 훼손사항이라거나 위조지폐 사범처럼 다루자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했다"면서 "5공 이후 정부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정 지출이 다른 국가보다 적게 잡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고, 정부 스스로도 보도자료와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다"며 "재정 통계를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해놓고 (정부 규모 순위가) 국제적으로 제일 낮다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애실 의원은 "변 장관이 통계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통계를 왜곡해 국민을 오도한 것에 대해선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따졌다. 이종구 의원은 "건전한 토론을 봉쇄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심재엽 의원도 "국가 기본질서 훼손 발언을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통계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기본질서에 관한 것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됐다"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쪽으로 오해돼서 난감하다"고 답했다.

본지는 4월 5일자 1, 6면에서 "우리 정부의 씀씀이(재정 지출)를 국제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하면 우리 정부를 '작은 정부'로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었다.

최상연 기자
2006.04.13 04:52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