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월 14일자
http://deep.joins.com/deep_article.asp?aid=2710566

200조 국고채 관리는 단 2명이 맡아
총리실선 복권 업무까지 챙기면서
조직·인력 운용은

'일 잘하는 정부'가 되려면 필요한 일과 불필요한 일을 가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굳이 관이 맡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거나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중복해 하는 경우가 흔하다. 반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소홀히 취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누가 정할까. 답은 국무총리실이다. 정부 진단 결과 복권을 관리하는 업무 등은 굳이 정부(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나설 일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조직 진단보고서에는 '복권 업무를 총리실에서 외부(공기업 등)로 옮겨야 한다. 복권 업무는 국정을 통괄하는 총리실의 미션(임무)과 연계성이 낮다'고 적혀 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는 각각 '통상진흥' 담당과가 있다. 통상교섭권이 외교부로 이관되면서 산자부가 통상진흥 기능을 맡기로 했으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정책 일관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국고채)은 2007년 2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 국고채 관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은 국고국의 5급 사무관 두 명뿐이다. 보고서는 '주요 선진국이 정부의 국고채 발행을 통해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국고채 관리가) 거의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그나마 담당 사무관 두 명 중 한 명은 지난해 공개 채용으로 들어와 근무 경력이 넉 달에 불과해 업무 파악 중이었다. 이중 선임 사무관과 통화했다.

-국고채 관리를 거의 혼자 하는데 무리가 없나. 외국은 국 단위에서 한다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다. 현재로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 달라."

-정말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외부 전문가 조언을 받고 있다. 국채전문딜러를 지정하고 국고채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고 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안종범 교수는 "국고채 업무는 사무관 한두 명이 아니라 국(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별도 조직인 '채무 관리처'가, 미국도 재무부 내 국 단위 조직이 이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팀이 외부용역 진단보고서에 지적된 업무를 집계한 결과 ▶폐지해야 할 업무 50개▶ 통.폐합해야 할 업무 153개▶축소해야 할 업무 144개▶다른 부처가 맡아야 할 업무 192개▶민간으로 넘겨야 할 업무 71개▶지방으로 넘겨야 할 업무 100개였다.

◆ 취재=강민석.김은하.강승민 기자, 박정은(서울대 영문과 4년) 인턴기자

◆ 사진=변선구 기자
2006.04.14 04:5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