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70곳 '공무원 과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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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8.28 03:06

주민 1만명당 100명 넘어… "행정체제 개편 필요"
울릉도 최다, 대구 달서구 최소 지자체 규모·인구와 상관없이 똑같은 조직 갖춰 비효율적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가 100명이 넘는 공무원 과밀지역이 70곳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과도한 지역들은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지는 지역에 비해 최대 21배나 '공무원 밀도'가 높은 것이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처럼 주민 수는 적은데 공무원 수가 많은 행정 구역들에 대해선 통폐합을 통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대비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인구 1만168명에 349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릉군은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가 343.2명으로 인구 1만명당 공무원이 16명에 불과한 전국 최하위 대구 달서구에 비해 '공무원 밀도'가 21배 높은 것이다. 대구 달서구는 인구가 59만 4616명이지만 공무원은 949명에 불과하다.

2위 인천 옹진군은 인구가 1만7376명이지만 공무원은 524명이었고, 3위 경북 영양군은 인구 1만8766명에 공무원이 482명이었다. 전북 진안군(4위)과 강원 양구군(5위)도 인구는 각각 2만7230명, 2만1303명에 불과했지만 공무원은 542명, 420명이었다. 공무원 밀도 상위권 지역과 비슷한 597명, 57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인천 연수구와 대전 유성구 인구는 26만8668명, 25만9831명이었다. 대구 달서구와 함께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은 곳은 인천 부평구(229위), 대전 서구(228위), 인천 남동구(227위), 울산 남구(226위) 순이었다.

지자체별로 '공무원 밀도'가 큰 편차를 나타낸 것은 지자체의 규모나 인구와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들이 동일한 기능의 공무원 조직을 갖춰야 하는 행정체제의 모순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적 배치의 문제는 재정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군·구 통합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중복도 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희철 의원은 "인구가 희박하거나 줄고 있는 지역인데도 공무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인 곳도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공무원 조직의 합리화·효율화로 국민 세금이 잘못 쓰이는 것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많은 기초단체 100위 중 서울 중구, 인천 옹진군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道) 단위의 시·군이었고, 반대로 인구 대비 공무원이 적은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 등 광역 도시권의 구(區)들이었다. 지방 공무원 조직의 비효율문제와 관련, 인하대 법대 이기우 교수는 "공무원들의 업무 중복을 피하고 유사 기능은 통합하는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초단체들이 수행하는 비슷한 기능 중 일부를 광역단체가 통합해 운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제주특별자치도(88.8명)로 인구 56만618명에 4981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2위 강원도(23.3명), 3위 인천광역시(22.1명), 4위 대전광역시(21명), 5위 울산광역시(20.5명) 순이었다. 경기도는 인구 1만명당 공무원이 7.5명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낮았고 경남(12.4명), 경북(15.2명), 서울(15.8명) 순이었다. 또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인구 1만명당 공무원 수가 급증한 광역단체는 제주 인천 대전 강원 대구 광주 순이었고 기초단체 중에선 경기 연천군, 경북 영양군, 전북 무주군, 경기 여주군, 경북 군위군 등이 3년 사이 인구 대비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