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한국 국가경쟁력 19위..6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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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진학률 1위..노사협력 131위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심재훈 기자 =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에 대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를 작년보다 6계단 낮춘 세계 19위로 평가했다.

상당수 항목에서 순위가 하락했으며 노사협력 등은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이런 2009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33개국 가운데 19위로, 2007년(11위)을 정점으로 2008년(13위)에 이어 2년째 순위가 낮아졌지만 2006년(23위)보다는 높았다. 앞서 국제경영개발원(IMD) 조사에서는 작년 31위에서 올해 27위로 오히려 순위가 오른 바 있다.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2위에서 1위로 올라선 반면 미국은 금융위기 여파로 2위로 밀려났다. 이어 싱가포르(작년 5→올해 3위), 스웨덴(4→4위), 덴마크(3→5), 핀란드(6→6), 독일(7→7), 일본(9→8), 캐나다(10→9), 네덜란드(8→10) 등이었다. 홍콩(11→11)과 대만(17→12)이 뒤를 이었고 중국(30→29)은 30위 안에 들었다.

평가는 3대 분야, 12개 세부부문, 110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제도(28→53), 인프라(15→17), 거시경제(4→11) 등 '기본요인'(16→23), 초등교육(26→27) ▲고등교육(12→16), 상품시장(22→36), 노동시장(41→84), 금융시장 성숙도(37→58) 등 '효율성 증진'(15→20) ▲기업활동 성숙도(16→21), 기업혁신(9→11) 등 '기업혁신.성숙도'(10→16) 등 3대 분야의 12개 세부부문에서 시장규모(13→12)만 빼고는 순위가 모두 내려갔다.

110개 항목 가운데 10위권에 든 것은 고등교육 진학률(3→1), 최저 HIV환자비율(1→1), 철도인프라의 질(7→8), 예대금리차(3→4), 학교내 인터넷 접근도(5→4), 광대역 인터넷 가입자수(4→7), 해외시장 규모(9→6), 기업 연구개발투자(7→10), 발명특허건수(7→5) 등 10건 정도였다.

재정수지(30→28), 전체 인프라의 질(18→20), 기대수명(22→25), 구매자 성숙도(10→15), 고객 지향도(13→15), 국내시장 규모(14→13), 기업의 신기술 흡수 적극성(15→15) 등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권에는 노동시장 관련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노사간 협력(95→131)이 꼴찌에서 세번째인 것을 비롯, 고용.해고관행(45→108), 해고비용(108→109), 고용 경직성(65→92),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80→89) 등도 하위권을 이뤘다.

아울러 정부규제 부담(24→90위), 정책변화에 대한 인지도(44→100위) 등은 1년 새 60계단 안팎이나 하락했고, 은행 건전성(73→90), 은행대출 용이성(26→80), 결핵 발병률(83→83), 말라리아 발병률(72→80) 등의 성적도 나빴다.

이번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지난 2~5월에 국내 기업 최고경영자 1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다 경제 통계치를 각각 7:3 비율로 반영해 산출해냈다.

이대희 재정부 경쟁력전략팀장은 "WEF가 경쟁력조사 당시 한국에서 쌍용차 파업 등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있어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체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렸다"면서 "하지만 경제 통계치에 작년 데이터가 반영되는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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