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데없는 위원회' 아직도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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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05 00:57

폐지·통폐합 제대로 안돼 13개 과거사委 손도 못대

현 정부는 작년 5월 '위원회 공화국'을 청산하겠다며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573개 위원회 중 273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조직 위에 군림했던 각종 위원회들을 대거 정리하고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본지가 각 부처를 취재한 결과 9월 말 현재 폐지된 위원회는 17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02개 위원회는 아직 남아 있으며 그중에는 기능이 상실되거나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유령 위원회'도 적지 않다. 또한 현 정부 들어 50여개 위원회가 생겨나 8월 말 현재 간판을 단 위원회가 461개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경우 1999년 이후 11년째 단 한차례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폐지대상이 됐다. 이 위원회는 교원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에 대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정부 간의 실무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양측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혹시나 교총과의 실무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비해 살려놓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피해방지를 위한 심의기구인 광해방지심의위원회도 담당부처인 지식경제부가 폐지를 미루고 있다. 이 위원회는 2006년 관련 법 신설 이후 5개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한 차례 회의가 열린 뒤 활동이 거의 끊겨 폐지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서면 회의조차 한 건 없이 4년째 이름만 걸어놓고 있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7개 위원회를 없앴지만, 12개의 위원회와 심의회는 폐지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져 처리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기능과 목적이 비슷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하나로 통폐합하라고 권고했던 13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도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 있어 통폐합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념적으로 편향된 과거사 위원회들의 활동에 국민 혈세를 계속 집어넣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3개 과거사 위원회에서 일하는 직원만 700명이 넘는다. 감사원이 통폐합을 권고했던 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005년 설립)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2006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2005년)의 경우 올해 인건비만 104억원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