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비대해진 朴정부

  • 정녹용 기자
  • 곽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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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4.11.19 05:42

    2급 이상 고위직 13개 늘어… 중앙 부처 공무원 숫자만 출범 2년도 안돼 6579명 증가
    정부 "경찰 많이 늘렸기 때문", 전문가들 "작은 정부에 역행"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17부 3처 18청 체제에서 17부 5처 16청 체제로 개편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계기로 고위직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공무원 정원도 증가하게 됐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는 모두 13개가 늘어나게 됐다. 국민안전처가 장관급 부처여서 장관직이 한 자리 늘어난다.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되면서 차관 1명이 줄어들지만 차관급인 인사혁신처장과 국민안전처 차관이 신설되면서 차관직도 한 자리 늘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등 장관급 2명,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안전처 장관 등 장관급 2명, 차관급 9명의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또 실장급은 국민안전처에 3개 직위가 새로 생겼다. 국장급은 국민안전처에 5개, 인사혁신처에 2개, 교육부에 1개 등 모두 8개 직위가 증가한다.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간부 공무원들이 '승진 잔치'를 벌이게 됐다는 말이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앙 부처 국가직 공무원 정원도 740명이 늘어 62만2172명이 됐다. 국민안전처 673명, 인사혁신처 52명, 교육부 10명, 기획재정부 5명이 각각 늘었다. 박근혜 정부의 중앙 부처 공무원 수는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에 61만5593명이었다. 출범 2년이 채 안 돼 6579명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중앙부처 공무원 숫자 비교 그래프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정부 공무원 수 증가는 공약인 '경찰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경찰을 7276명 늘렸기 때문"이라며 "국민안전처 증원 인력 673명 중 514명은 주로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에 배치돼 재난 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정원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에는 60만4714명,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2월에는 61만5487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반 '작은 청와대'를 표방했지만 북한 변수가 커지자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신설하면서 청와대 조직도 확대됐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조직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정부 조직이 커질수록 업무 조정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