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10년… 공직 후보자 조사해보니] 같은 의혹에 누군 되고 누군 안되고 2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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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12 03:01

適格여부 객관검증 없이 정치상황·여론에 흔들려 "운 나쁘면 걸린다" 지적
위장전입… 논문표절… 어떨땐 ‘불법’ 어떨땐 ‘관행’ 부동산 문제로 낙마 7건

①"딸이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통학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4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뼈아프게 반성한다."

②"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돼 전학할 필요가 있었고 원하는 학교 배정을 위해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죄송하다."

위의 두 발언은 모두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인정하면서 한 말이다. 위장전입의 사유나 해명이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두 후보자의 공직임명 결과는 달랐다. ①발언의 당사자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9월 청문회 직후 위장전입 문제 등으로 낙마(落馬)했지만, ②의 당사자인 노무현 정부 말기의 A장관은 그대로 임명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진 B장관, C청장도 모두 살아남았다. 이들 후보자의 '생사(生死)'를 가른 차이는 무엇일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본지가 고위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회를 거친 164명의 청문회 과정을 조사한 결과, 11명(6.7%)이 인준 표결에서 부결되거나 대통령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방식으로 낙마했다. 하지만 '낙마'와 '통과'를 결정적으로 구분 짓는 원칙이나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다. 주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이 종합돼 일부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타'로 작용했지만, 같은 결격 사유를 안고도 그냥 넘어간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입 10년을 맞은 우리의 인사청문제도가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보다는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여론 동향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청문회는 재수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복불복(福不福) 쇼'"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관성 없는 위장전입 낙마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의혹거리다.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 주소만 바꾸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위장전입을 한 게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위장전입 문제가 청문회에서 처음 등장한 건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장상 국무총리 서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장 서리의 주소가 아파트 분양 시점과 맞물려 여섯 차례 옮겨진 것과 관련해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장 서리는 청문회에서 "시모(媤母)가 한 일이라 나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위장전입이란 야당 주장에 무게가 실렸고 결국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돼 사임했다.

이를 계기로 '위장전입=부동산투기'로 인식되면서 위장전입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쓰러뜨리는 '결정적 한방'으로 작용해왔다. 2008년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도 1983년 인천의 농지를 증여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의혹을 산 D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불법"이라며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2008년 E대법관, F중앙선거관리위원, 2009년 G대법관 등도 아파트 분양권이나 농지 매입, 증여 등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직에 그대로 임명됐다. 이들 사례 모두 목적이 무엇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점은 똑같지만 이처럼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도 청문회 때마다 논란이 됐다. 실제 사는 곳과 다른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위장전입의 경우로, 현직인 G·H장관도 청문회 과정에서 자녀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불법 없었어도 과도한 부동산은 범죄?

2008년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사퇴했던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자는 아파트·주택·오피스텔·점포·공장·대지·전답·임야 등 부동산 40건을 보유해 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자진사퇴한 경우다. 이 후보자 본인은 "남편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과도한 부동산 보유가 투기 의혹으로 이어지면서 낙마했다. 지난 8월 청문회 직후 낙마한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서민 주거지역인 서울 창신동의 뉴타운 개발 예정지인 '쪽방촌'에 투자했다가 발목이 잡혔다.

하지만 2006년 I부총리 후보자는 과거 14억원에 매입한 경기도의 임야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서 40억원대로 급증했고, 연고지와 무관한 전국 4군데에 6500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했지만 그대로 임명됐다.

본지 조사 결과, 164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우가 38건이었는데 실제 부동산 문제가 낙마로 이어진 경우는 7건에 불과했다. 더욱이 낙마 후보자 대부분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노후에 전원생활을 위해 농지나 임야를 매입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투자'라고 강조한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기 전에는 불법성이 있는 투기로 판정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결국 "그때그때마다 국민정서를 얼마나 거스르느냐가 가장 큰 판단 기준"(민주당 한 의원)이 되고 있다.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를 끌어내린 '논문표절, 중복게재'도 이후 청문회 도덕검증의 필수 소재가 됐지만 그 기준은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는 별 탈 없이 통과했으나, 취임 3일 만에 언론을 통해 "교수 시절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고, 동일 논문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파문이 확산되면서 결국 취임 13일 만에 사퇴했다.

지난 8월 임명된 J청장은 청문회에서 "과거 석사 논문을 작성하면서 1년 전 석사학위 받은 사람의 논문을 표절했다. 결론 3페이지 중 1페이지가 거의 동일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이를 시인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걸로 끝이었고 그는 며칠 뒤 취임식을 가졌다. 논문표절과 관련해서는 교수 사회에서도 "표절은 학자의 양심을 위배한 것으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과 "어디까지를 표절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논문을 다 뒤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마녀사냥'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갈려 있는 상태다.

청문회 대상 공직후보 10년간 모두 164명 11명이 '벽' 못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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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12 03:01

탈세 의혹 51건 부동산 투기 38건 위장전입 논란 28건

지금껏 인사청문회를 거쳐 간 사람은 총 164명, 이 중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1명이 낙마했다.

본지가 여·야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했던 의혹들을 유형별로 정리해본 결과 세금탈루가 문제됐던 경우는 총 51건,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는 38건, 위장전입 논란은 28건이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경우 세금탈루나 아파트 분양을 위한 위장전입 사례까지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의혹의 핵(核)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군 문제 관련이 19건, 지위를 이용한 특혜 논란이 13건, 논문 표절·중복게재 논란이 9건,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이 7건 등이었다. 특히 군 관련 의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해서인지 탈법 면제 의혹뿐 아니라 탈영 혹은 아들을 편한 '당번병' 보직으로 이동시킨 의혹까지 다양했다.

이 밖에 학력·경력 과장 의혹과 스폰서 논란이 각 6건, 박연차 게이트나 대선 자금 등 각종 게이트 연루 의혹이 5건 등이었다. 이들 의혹은 대선 자금 수사 때나 스폰서 검사 논란 등 그때그때 사회 이슈에 맞춰서 터져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4건, 청문회 위증 논란이 4건,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 3건, 김&장으로부터 받은 거액 고문료 논란이 2건이었다. 김&장의 수억원에 달하는 고문료 논란은 경제부처 수장 후보자들에게 제기됐고, 그때마다 퇴직 고위관료의 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었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과 노골적인 정치편향성, 쌀직불금 부정수급, 비상장 주식투기, 선거법 위반, 평일 골프 논란 등이 각 1건씩 있었다. 쌀직불금 부정수급 논란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후 공직후보자 선정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

연도별로 각 후보자들에게 제기되는 의혹의 수도 늘어났다. 2005년 정도까지만 해도 한 사람당 제기되는 의혹이 땅 투기와 세금탈루 등 많아야 2~3건이었고, 정치적으로 '타깃'이 된 인물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혹 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부터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4~5건씩의 의혹이 양산되기도 했고, 야당의 '사정권'을 벗어난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다양한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과거보다 인사청문회의 기준이 촘촘해지면서 걸러지는 의혹의 양도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 특집] "국가委(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구성, 새 청문회 기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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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10.12 03:01

인사청문회 10년… 정치인·각계 전문가들의 판단 기준은
못 봐준다… 뉴타운 부동산 지분 매입, 고령·국적 포기로 軍 면제
봐줄 수 있다… 한 차례의 음주 운전, 노후 위한 부동산 매입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청문위원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의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까. 본지가 여·야 의원과 각계 전문가 등 2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투기나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직을 맡기 힘든 결격사유'라는 '엄격'한 평가가 다수였지만 음주 운전이나 가족 간 돈거래 등에는 상당수가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결정적 흠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위장 전입과 관련한 눈높이에는 여·야, 전문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스냅샷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조선닷컴

이창원 한성대 교수(한국조직학회장)는 "지금처럼 여론의 향배로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은 대중영합적 포퓰리즘이다. 사회적 합의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각계에서 '국가화합통합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성해 어느 시점을 기준해 (도덕성 의혹에 대한) 대사면을 선언하고 한시법으로 청문회 규정과 법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시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병역 회피 의혹엔 '부적격'이 압도적

우선 '분양권 전매(轉賣)가 가능했던 시절 합법적으로 수차례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해 차익을 남긴 경우'에 대해 21명 중 15명(71%)이 '부적격'이라 답했다. 여·야, 전문가 집단 모두에서 '부적격'이 많았다. 특히 '쪽방촌' 등 뉴타운 개발 예정지의 지분 매입에 대해서는 합법적 거래였다 해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17명(81%)으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증여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상속한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해 재산 평가액이 높아진 경우'나 '노후 대비용으로 연고가 없는 지역에 땅을 산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21명(100%)과 14명(67%)이 '결정적 흠은 아니다'고 응답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선 '당시의 관행이나 전후 사정을 감안할 때 공직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12명)가 '부적격'(9명)보다 다소 많았다. 그러나 여당 의원은 6명 중 5명이 '용인할 수 있다' 의견을 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5명 중 3명이 '부적격' 의견이었다. 전문가들은 각각 5명씩 두 입장으로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대학 시절 학업이나 고시 공부 등을 위해 징집을 연기하다 고령(高齡)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와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해외 유학 중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두 경우 모두 15명(71%)씩 '부적격'이라 답했다.

음주 운전, 가족 간 돈거래엔 관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부적절하지만 공직을 맡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는 의견이 15명(71%)이었다. 한 의원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여러 차례가 아닌 경우 용인할 수 있는 '과오'로 본다"고 말했다.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편이었다. '공직생활 중 부정한 돈을 받지 말라는 취지에서 친척들이 돈을 빌려줬으나 차용증을 쓰거나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은 경우'에 대해 15명(71%)이 '결정적 흠은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아들 결혼 때 아파트 구입을 위해 7000만원을 보태줬고 나중에 갚기로 해 증여세를 내지는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봐줄 수 있다'는 의견(14명)이 '부적격'(7명)보다 훨씬 많았다.

위장 전입엔 '불법'과 '관행' 사이에서 팽팽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현재 주소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와 관련, '1가구 1주택의 실수요' 목적을 전제로 10명이 '결정적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했으나 11명은 '부적격'이라 답했다. 이 항목에서 여당 의원은 6명 중 5명이 '결격 사유 아님', 야당 의원은 5명 중 4명이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미성년 시절 부모가 본인 동의 없이 주소를 옮겨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이 몰랐다면 용인할 수 있다'가 18명(86%)이었다. 자녀의 '좋은 학군 배정'이나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위장 전입의 경우는 각각 13명(62%)과 15명(71%)이 '위장 전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달아 '봐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교육을 핑계 대는데 이야말로 비교육적이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다양한 위장 전입이 과거 관행처럼 이루어진 우리 사회에서 공직 적격 기준으로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이렇게 했다

본지의 설문조사는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사례를 분석해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병역 회피 등 20개 문항을 유형화해 이뤄졌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공직 후보자로서 결정적 흠은 아니다' '공직을 맡기에 부적격 사유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간략히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도움 주신 분들>

▲국회의원(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윤상현·이두아·정두언·정옥임·홍준표 의원

▲국회의원(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주선·신학용·조배숙 민주당 의원,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학계·법조계·사회단체(가나다 순)

김광웅 전 중앙인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김영혜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김종석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홍익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찬욱 차기 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교수), 이성열 전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이창원 한국조직학회장(한성대 교수), 장훈 차기 한국정당학회장(중앙대 교수), 조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