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014.7.15(화) 자  1면 >


관피아 개혁 성공하려면
정년까지 일할 기회 줘야

 일본 총무성의 오카자키 히로미(岡崎浩巳) 사무차관과 국토교통성의 혼다 마사루(本田勝) 사무차관. 둘 다 61세다. 한국 안전행정부 1차관(박경국·56)과 국토교통부 2차관(여형구·55)보다 5~6세 많다. 한국엔 아예 60대 차관이 없다. 국내 공무원 정년은 60세. 그러나 지난해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4.7세에 불과했다. 일반 공무원은 47세밖에 안 된다. 뿌리 깊은 기수 문화 때문에 동기나 후배가 먼저 승진하면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부처는 산하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이들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관피아(관료 마피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없애기 위해선 정년까지 일을 하는 직업공무원제를 정착시켜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막기 위해선 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자극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관료 낙하산의 빈자리를 무능한 ‘정피아(정치권 마피아)’나 ‘교피아(교수 마피아)’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공기업엔 내부 승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별취재팀=장세정·김원배·박현영·강병철·유지혜·이태경·최선욱·윤석만·허진·김기환 기자,
뉴욕·런던·도쿄=이상렬·고정애·서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