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도 국회 참여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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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7.03 23:48

시·도지사 16명 공동 건의

전국 16개 시·도의 시장·도지사들은 3일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갖고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공동성명에서 "현행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가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지방정부가 국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비롯해 지방정부의 지방정책 결정권과 자주재정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 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감사 대상을 중앙정부 예산지원 사무로 한정해 줄 것 ▲주택 및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권한 전면 지방이양 ▲2005년 지방으로 이양한 67개 사회복지 사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