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4주년… G20 종합국력 비교 평가] [上] '대한민국 파워' 세계 1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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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8.15 02:56 / 수정 : 2009.08.15 04:34

미국 1위·중국 2위·일본 3위 국방력 등 '하드파워'는 강해
정치력 등 '소프트파워' 약세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국방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국력(國力)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은 광복절을 맞아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한민국의 종합국력'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세계 주요 선진국 및 산업화된 20개 국가들(G20)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미국(69.15점)과 중국(54.73점)이 각각 1·2위에 올라, 세계 종합국력에서 미·중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국력 지수 48.56점으로 세계 13위에 오른 한국은 과학기술력(7위)·국방력(8위) 등 하드파워 부문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좋은 성적을 기록한 반면, 정치력(14위)·사회자본력(15위) 등 소프트파워 부문에선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전체 13개 측정 부문 중 절반 이상인 7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압도적인 차이의 선두였다. 거대한 인구와 땅, 자원을 바탕으로 한 중국은 정치력·문화력·사회자본력 등의 부문에서 선두에 오르면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일본(53.45점), 영국(53.05점), 독일(52.92점), 프랑스(52.16점) 등이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기록하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기초국력(국토, 인구 등)·국방력·경제력·과학기술력·교육력·정보력·환경관리력 등 7개 분야를 포함한 하드파워와 국정관리력·정치력·외교력·문화력·사회자본력·거시변화 대처력 등 6개 분야의 소프트파워에 대해 종합국력 지수를 개발해 이뤄졌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드파워(9위)에 비해 소프트파워(12위)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의 강화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G20 종합국력 비교평가] [上] 과학기술 7위, 국방 8위, 경제력 11위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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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8.15 02:59 / 수정 : 2009.08.15 06:18

대한민국 국력(國力)
국가주도 중공업·수출 전략 단기간 고도성장에 기여
문화 13위·정치 14위… 선진국 문턱 넘으려면 '소프트파워' 향상시켜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이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실시해 14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종합국력'은 한국이 경제 규모는 물론 전반적인 국력 면에서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종합국력 평가에서 48.56점을 얻어 G20 국가 중 13위를 기록함으로써 해방 이후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의 단계를 밟아온 우리의 발전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력은 하드파워 중심의 압축성장 정책을 통해 성장했다. 이번 연구에서도 한국은 소프트파워(12위)보다 하드파워(9위)가 더 강한 나라로 나타났다. 좁은 국토와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은 13위의 기초국력에도 불구하고 경제력(11위), 과학기술력(7위), 교육력(11위) 등을 통해 하드파워를 끌어올렸다.

국력 연구팀은 한국 국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경제력에 대해 "1960년대 이후 국가 주도의 중공업·수출 중심 경제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최빈국에서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G20 국가 중 1980년대에 GDP 규모가 대한민국보다 작은 나라는 없었지만, 이후 우리는 경제 성장 우선 전략을 통해 2008년 GDP 규모(구매력 기준)로 13위(1인당 GDP는 10위)를 기록하는 고속 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향후 남북통일이 이뤄질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적 자원 개발 중심의 발전 전략을 구사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교육력에서 GDP 대비 공·사교육비 지출 2위, 과학기술력에서 연구개발투자 2위 등 인적 자본 확충 전략을 통해 첨단기술제품 세계수출 점유율 등 과학기술력(7위)의 강세를 이끌어냈다. 연구팀은 "평균 이하의 국방비(13위)를 가지고도 우수한 병력 자원을 징병제를 통해 유지함으로써 세계 8위의 국방력을 유지한 것도 국력 향상의 동력이었다"고 했다.

반면 소프트파워는 평균치를 밑돌았다. 민주주의가 제도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치체제의 불안정성 및 비효율성으로 정치력은 14위를 기록했고 문화예술 토대 및 국가 이미지 저조로 문화력은 13위로 나타났다. 사회 각 계층의 신뢰 부족(사회자본력 15위)도 문제였다. 외교력(12위)도 활발한 외교활동(7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국제무대에 관철시키는 외교영향도(13위)는 부진해 남북 분단에다 열강에 둘러싸인 한국엔 풀어야 할 숙제로 나타났다.

소프트파워의 상대적 약세는 향후 우리의 국가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양적 팽창 중심의 하드파워 발전 전략에서 벗어나 소프트파워 중심의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연구팀은 진단했다. 이는 선진국의 문턱에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란 것이다.

이와 함께 해머와 톱이 난무하는 한국 정치와 법치가 실종된 거리의 충돌이 갉아먹는 국가 브랜드를 어떻게 회복할지도 숙제다. 연구팀은 "이런 점에서 기업-시장-정부 간의 상호작용 능력을 측정한 국정관리력(10위)과 기술 발전 및 국제화에 대한 거시변화 대처력(10위)이 상대적 우세를 나타낸 점은 향후 발전전략 수립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했다.

하드파워 발전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 국력의 최대 크기는 그 나라가 발휘할 수 있는 경제력 수준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종합국력 수준(13위)은 경제력(11위) 수준에 근접해 있고 GDP 순위도 13위권에 진입한 이후 상당기간 정체돼 있다. 연구팀은 "정부 주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 확대와 노사관계 개선 등 민간 활력을 북돋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진국에 턱없이 못 미치는 환경관리력(15위)의 발전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선 과다한 화학비료를 사용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 성장 전략에 맞춰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또 "막대한 교육비 투자(2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비 지출 13위, 교사 1인당 학생수 15위 등 공·사교육 간의 기형적 불균형은 지속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 연구팀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 (연구총괄)

강홍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권혁 서강대 교수

김인환 한국외대 교수

박희봉 중앙대 교수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장미진 전 성균관대 교수

정설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원

천세영 충남대 교수

최창현 관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