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정부도 '위원회 공화국 해악(害惡)' 되풀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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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05 22:55 / 수정 : 2009.10.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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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까지 나왔던 전(前) 정권의 방만한 정부 위원회 조직을 정리하겠다며, 573개 위원회 중 273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년 4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밝힌 273개 위원회 중 37.3%인 102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이 정부 출범 후 새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50여개나 돼 정부 위원회 수는 461개에 이른다.

이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현 대통령 경제특보가 위원장인 국가 경쟁력 강화위는 30명 민간위원, 3명의 단장과 57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8개 조직을 갖추고 있다.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곽승준 위원장의 '미래기획위원회'는 25명 민간위원, 6개 국(局) 3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어윤대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위원 125명에 39명의 직원이 속해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는 민간위원 29명, 직원 70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 직속인 이 4개 위원회 소속 위원을 합치면 209명이나 되고, 직원 199명에 올 예산만 192억원에 이른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반드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서 어떻게 하면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결국 국가 경쟁력, 국가 브랜드, 미래 기획, 녹색성장 같은 분야를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한 위원회에 속한 분과위(分科委)로 설치했더라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각각 다른 빌딩에 저마다 사무실을 임차해 독자적 위원들과 사무처 직원을 선임해 보수를 주고 있다.

전 정권이 '위원회 공화국'이란 비판을 받았던 것은 위원회를 특정 행정 목표를 달성키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위원회를 난립시켜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거나 효율성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사람에게 뭔가 할 일을 줘야겠다는 식의 위인설관(爲人設官) 내지는 행정편의만을 염두에 둔 위원회를 남발했던 것이다. 이 정부에서도 힘센 위원회들이 내놓는 정책 아이디어의 뒤치다꺼리에 매달려 있는 정부 부처에선 '청와대 출장소'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 기능과 목적이 비슷하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로 통폐합하라고 권고했던 나머지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고, 이 13개 과거사 위원회 소속 직원 700여명이 올해에도 2961억원의 예산을 흩뿌리듯 하고 있다.

과거의 불필요한 위원회들이 자기들이 일한 흔적을 남기려고 뱀 그림에 다리를 그려 넣어 일을 망쳐버리거나 남의 일에 훼방 놓는 게 다반사(茶飯事)였다는 것을 벌써 잊은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