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4월 8일자
http://deep.joins.com/deep_article.asp?aid=2707972

"기획예산처가 빈약한 근거로 사태 본질 흐려"
탐사기획 자문교수단 반박

기획예산처가 본지 보도(4월 5일자 1면 '대한민국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해 "기사가 통계를 조작하고 기준을 잘못 적용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하지만 분석을 맡았던 본지 자문단은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빈약한 근거로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은 보도 이후 "이중 계산된 부분이 많다" "공기업을 넣어 재정통계를 내는 나라는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위조지폐 사범처럼 강력히 대응" "가짜 통계" "국가 기본질서에 관한 것" "혹세무민" 등의 발언까지 했다.

기획예산처는 "왜 우리만 공기업을 넣어 계산한 뒤 이를 빼고 계산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느냐"며 '기준 조작'을 주장했다.

변양균 장관은 "어느 나라도 공기업을 정부 재정 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사실상 정부 일을 하는 공기업을 '일반 정부' 통계에 넣고 있다"며 "기획예산처가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또 "중앙일보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산하단체 지출액을 다시 합산해 이중 계산했다"며 '통계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문단은 "전체 씀씀이를 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기타기관 순으로 따로따로 계산한 뒤 정부 지원금.보조금을 빼고 합산했다"며 "처음부터 중복이 발생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 자문단에 포함된 교수들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계 조작, 위폐 사범 운운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2006.04.08 05:07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