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원 간 은밀한 거래 … ‘청부입법’ 판친다 [중앙일보]

정부 법안, 의원 명의로 세탁
부처는 속전속결 처리해 좋고
의원들은 의정 실적 좋아져

한나라당 A의원은 올 초 정부 부처가 준비해 온 법안을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법안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바람에 빗발치는 항의를 받은 것. A의원은 “정부에서 당초 설명할 때는 없었던 내용”이라며 "나중에 (해당 부처에서) 슬그머니 관련 조항을 끼워 넣었더라”고 털어놨다.

지난 2월 국회 문광위에서는 여야 의원과 정부 인사가 뒤얽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B의원이 제출한 법안을 두고 민주당 이종걸·전병헌 의원이 “정부가 만든 법안을 의원 이름으로 제출한 게 아니냐”고 출석한 정부 인사에게 추궁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정부 부처가 마련한 법률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세탁’해 국회에 제출하는 ‘청부입법’이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부실한 정부 법안이 의원 발의 법안으로 둔갑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C 의원은 얼마 전 정부 부처에서 보낸 법률안을 받았다. 의원 이름으로 ‘청부입법’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정부에서는 아예 의원 이름까지 적어 법률안을 만들어왔다. 한 의원 보좌관은 “예전엔 의원실에서 표지에 이름이라도 쓰게 했는데 이젠 아예 공무원들이 의원 이름까지 인쇄해 오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청부입법에 매달리는 데는 통과가 까다로운 법률을 손쉽게 넘기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정부 부처가 법안을 내려면 타 부처 협의를 포함해 6개월∼1년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의원 입법으로 하면 1개월 만에 통과도 가능하다. 고려대 장영수(법학)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제출할 수 있는데도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의원실로 법안을 들고 오면 법안에 문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부입법이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취지다.

청부입법이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의원들 책임도 크다. 자신의 입법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정부 부처에 “법안을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우리 부서에서 마련한 법안 중 의원들이 요구해 넘겨준 사례가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는 ‘급행’으로 법률을 통과시키고 의원은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야합을 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나라당 의원은 “당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정부 법률을 나눠주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17대 국회(2004∼2008년)에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모두 6387건. 이 중 상당수가 청부입법이라는 게 의원들의 얘기다.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지난 정부 때 청부입법이 늘었다는 게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부입법이 날로 늘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민생 챙기기보다 정당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며 청부입법 관행을 반성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도 지난 2월 대정부질문 중에 “정부 입법을 편의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제출하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공개 발언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건국대 홍완식(법학) 교수는 “정부 입법이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듯 의원 입법도 규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척 보면 보이는 청부법안 [중앙일보]

특정 부처 권한 세지거나 곳곳 전문용어 튀어나와
“부처 이견 피하려는 편법”

법률 전문가들은 ‘청부법안’인지 아닌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특정 부처의 업무 범위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의혹 1순위’다. 연구소니 위원회니 하는 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 의원의 이름으로 발의되면 일단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이런 법안은 정부 부처 차관이나 국장이 의원을 만나 부탁한 뒤 법안을 보내온다”는 게 한 의원 보좌관의 설명이다. 국회 법제실 박철호 국토해양법제과장은 “정부가 다른 부처와 이견 조정이 잘 안 되는 경우 의원입법으로 돌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실에서는 알기 어려운 전문 용어가 섞인 경우도 있다. ‘정비기반시설’ ‘용도구역’ 같은 용어들이 적재적소에 적확하게 쓰이면 십중팔구 ‘정부 솜씨’라는 것이다. 국회의 한 입법조사관은 “의원실에서 손수 만든 것 중엔 수필 수준의 어설픈 법안도 적지 않은 게 솔직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검토하는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의원실에 물어보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아예 솔직하게 외부 인사에게 연락해 보라는 의원실도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 부처에서 집중 공략 대상으로 삼는 ‘법안심사소위’ 소속 중진 의원 등이 무더기로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도 도마에 오른다.

문제는 의원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는 한 물증이 없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7대 국회 때도 의혹이 드는 법안이 많았지만 정황만 가지고 지적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 고려대 장영수(법학) 교수는 “의원들의 이름으로 낸 법안을 철저하게 평가해 법안의 시시비비를 가리면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선승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