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金光雄) 중앙인사위원장은 “앞으로 1~3급 고위직 인사 때는 과 거 정책실패뿐만 아니라 감사원 지적사항까지도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본보와의 단독 기자회견에서 “중앙인사위원회에 제 시되는 승진 대상자 1, 2순위 후보자들의 인사카드가 모두 성과중심으로 채워져 있어 평가에 부족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중앙인사위 가 정책성공과 실패 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성공한 정책을 입안·추 진한 사람은 발탁하고 실패한 정책을 입안한 관료는 인사에 불이익을 주 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사원 지적사항을 인사와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 총리 보 고가 끝난 상태”라며 향후 고위직 인사에서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 사가 이뤄질 것임을 밝혔다.

-이번주 각 부처에서 1급 인사가 곧 있을 예정인데 고위 경제 관료들에 대한 인사정책은 무엇인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는 인사 예정 1, 2순위 후보자가 올라온다. 지금까지의 인사자료에는 각자의 성 공사례만 제시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는 잘못 된 정책 실패사례도 정확하게 기술해 평가할 방침이다. 또 감사원 지적 사항도 연계해서 심사할 방침이다.

-경제관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첫째, 경제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에서 시장과 경 쟁해 이기는 관료여야 한다. 둘째, ‘경륜’이 있어야 한다. 전문성뿐만 아니라 경제 이외의 것을 알아야 한다. 나라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야 한다. 자기분야뿐만 아니라 국가를 움직이는 사회 문화 국방 안보에 관 해서까지 함께 알아야 한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관료들이 ‘과천형’에서 ‘여의도형 (국회가 아닌 증권가), 월스트리트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시장경험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제 도가 검토됐었는데 최근 진행상황은.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성과는 아직 없다. 먼저 민간교류법을 제정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 있다.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은 곳에서도 대 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 정부부처도 설득 중이다.

-1~3급 고위직 공직자들의 부처 간 교환배치 등이 고려되고 있지만 일 각에서는 수십년 동안 한 부처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사들의 경험을 사장 시킨다는 지적도 있는데.
▲ 기획관리실장에는 타 부처 사람도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예산과 기획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기본 소양과 능력을 갖췄 다면 타 부처에서 영입돼도 시스템은 충분히 돌아간다. 또 고위직 인사 교류는 부처 간에 기본적인 네트워킹을 만들어준다. 또 능력 있는 인사 를 잘 돌아가지 않는 부처에 보냄으로써 해당 부처의 업무수준을 끌어올 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 기관장을 내려보내 행정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박지웅 기자/ goahead@n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