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14.5.20일자 A1면 >

[朴대통령 對국민 담화… "최종 책임은 저에게" 직접 사과]

조직 개편 - 海警 해체… 안행부·해수부 기능 대폭 축소
공직 개혁 - 인허가·안전 관련 기관장에 공무원 출신 배제
안전 강화 - 국가안전처 신설… 4·16 '국민안전의 날'로
진상 규명 - 與野·민간 조사위 만들고 필요하면 특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민관 유착 근절을 위해 공무원의 유관 기관 취업 금지·제한을 강화하고 행정고시 채용 비율을 축소하는 등 관료 시스템 전반을 대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해경은 구조·구난 업무를 등한시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면서 "고심 끝에 해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양수산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눈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침몰 당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숨진 단원고 교사와 학생, 세월호 직원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눈물…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침몰 당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숨진 단원고 교사와 학생, 세월호 직원 등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했다. /뉴시스
박 대통령은 세 부처의 안전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신설될 국가안전처로 옮기는 한편 안행부의 인사·조직 기능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기로 했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간다. 이로써 해경은 출범 61년 만에 해체되고, 안행부는 행정자치 업무로 명목만 유지하게 됐다. 해수부에는 해양산업 기능이 남게 됐다.

또한 박 대통령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관련해 "안전, 인허가·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 단체 기관장과 감사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을 지금보다 3배 확대하고, 재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여야(與野)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고 거기서 모든 문제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가 먼저 세월호 유가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추후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필요 시 특검도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사고 기업 재산 환수를 위한 입법, 심각한 사고나 먹거리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를 건립하고,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차 현지로 출발했다.

<최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