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14.5.20일자 A4면 >

野 "靑이 통솔해야 효율성 높아"
일각 "소속, 큰 문제될 것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신설 방침을 밝힌 국가안전처를 놓고'소속'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총리실 산하에 이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야권(野圈)은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렵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이창원 한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안전처에 정책 입안권과 집행권을 함께 부여하고 일원화된 현장 지휘 권한을 준다면 안전 컨트롤 타워로서 소속이 어디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김경수 국제갈등분쟁연구소 대표는 "사고의 사전 예방 및 관리 업무는 기존의 총리실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재난방지 기구가 담당하고 사후의 위기 대응이나 사고 수습은 청와대가 직접 지휘·통솔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소속 논란과는 관계없이 국가안전처를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가안전처에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권과 재해 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하고 공채 선발, 순환보직 제한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기로 했다.

육상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응하고, 해상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고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구조 및 구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황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