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6주년 특집-‘KOREA 2.0-경제>
“정부가 모든 문제 풀 수 있다는 착각이 문제”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

“개방과 참여, 그리고 공유로 대변되는 웹2.0 시대의 정신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일은 과감히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이 공유하고, 함께해야 하는데 여전히 일방적이고 쌍방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가 비대하다보니 이 같은 참여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는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상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참여했을 뿐 진정한 웹2.0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자실 폐쇄가 가장 단적인 예”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폐쇄적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는 이미 시민정책의 시대로 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또 다른 정책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민간경제연구소에서 좋은 정책을 내면 그 안을 채택하고, 보완하면 될 텐데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들여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릭 매스킨 교수는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통해 교육, 환경, 의료, 국방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정책설계(디자인)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매스킨 교수가 강조했듯이 이런 필수적인 부분 외에는 완전히 개방해 민간에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방법에 대해 ‘작은 정부론’을 들었다. “작은 정부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외부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진정한 참여와 개방, 공유의 정신이 정부 부문에서 발현되어야 국가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

음성원기자 eumryosu@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