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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한림원 포럼 "관료사회 타성에 젖어 비효율 여전"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제45회 코리아 리더스 포럼`이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정부 효율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2~13위라고 하지만 행정의 효율ㆍ경쟁력ㆍ규제 부문은 30위권"이라며 "정부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관료사회가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효율적 운영이 개선이 안 된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을 바꾸는 것도 비효율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 정부에서 정책을 펼 때 적응기간에 생기는 비용이 있는데, 굳이 조직까지 바꾸는 것은 더 많은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지식경제부는 참 우스운 표현이다. 지식이라는 것은 모든 부처에 적용되는 말인데 한 부처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괜히 부처 이름을 바꾸느라 수천만 원 이상 국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에서의 잦은 보직 이동이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계식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처럼 싱크탱크가 많은 나라가 없다"며 "지난 한ㆍ미 FTA 때 우리나라 참석 인원이 미국의 3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만큼 전문가가 없으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지난 정부처럼 정부 조직을 민주화하면 조직의 효율적인 통제가 안 된다"며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