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14.5.20일자  A3면 >


"진단 미흡하고 처방 부적절"
여야, 진상조사위 구성 異見
與 "의원 중심" 野 "민간 중심"


야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일단 노력은 평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고뇌한 흔적이 보인다. 그러나 진단은 미흡하고 처방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해경의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실효성이 없는 공룡 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했다.

문재인 의원은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가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질문"이라며 "박 대통령의 담화에는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어 아주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했다.

민병두 공보단장도 "규제는 원수고 암이기 때문에 관료에게 규제 완화의 권리를 다 준 것이 대통령"이라며 "'관료 공화국'과 규제 완화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방향 제시가 있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1인 군주 체제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소통할 생각을 가졌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고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자리였다"며 "모든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겼다"고 했다.

노회찬 정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구체적 내용을 들어보면 대국민 담화라기보다는 특별검사의 공소장 낭독과 같았다"라며 "대통령은 뭘 잘못했고, 대통령은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국민에게 전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아직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해경을 해체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수많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라며 "해경을 꿈꾸며 시험을 준비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번 발표는 어떠한 배려조차 없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회의원 중심의 위원회'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민간 중심 위원회'를 주장하는 등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달랐다.

<양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