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014.5.20일자  A4면 >

막강한 권한 집중 예고… "책임총리 돼야 가능"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힌 정부 조직 개편안의 골자는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처와 공직 개혁을 주도할 행정혁신처를 총리실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총리실 산하에 두 조직을 집중시켜 공직사회의 무능과 보신주의, 민관 유착과 부패 척결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해양경찰청과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돼 있던 재난·안전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총괄하게 된다. 해경은 해체되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 국가안전처로 넘어가게 됐다. 안행부의 안전 업무와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도 국가안전처가 맡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컨트롤 타워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은 총리의 지휘를 받는 국가안전처가 담당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또 "안행부의 인사·조직 기능도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폐쇄적 공직 시스템 개혁과 민관 유착 척결까지도 총리 직속 행정혁신처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결국 국가안전처나 행정혁신처가 청와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총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만큼 후임 총리는 '책임 총리'가 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하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 안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