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출제’ 이어 ‘상시평가제’ 도입


서울시가 무능.불성실 공무원 `퇴출제'에 이어 7일 상시기록평가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인사쇄신안 `2탄'을 발표함으로써 공식사회에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상시기록평가시스템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등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공무원 근무평가제도가 크게 개선되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솎아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시평가제 도입 배경 =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인사쇄신안은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신인사시스템을 수정.보완한 인사쇄신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는 최근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을 통해 `3% 퇴출제'를 시행했으나 `기준 없는 퇴출'이라는 반발에 부딪치자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인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 쇄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4월 초 현장시정추진단 명단을 발표한 뒤 곧이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김광웅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 민간기업, 연구기관의 인사행정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인사쇄신자문위원회를 구성, 9주에 걸쳐 14차례의


토론 끝에 쇄신안을 완성했다.


김광웅 자문위원장은 "상시평가제도와 상시적 경쟁체제 등을 마련하는 차원에서쇄신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쇄신안 내용과 기대효과 = 인사쇄신안의 핵심 내용은 고위직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매월 상시평가해 인사와 보수 결정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4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실.국 단위 주요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하는 기관평가 등이 있었고 5급 이하도 6개월마다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해왔으나 실질적으로 승진 등 인사 때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실적이나 능력보다는 연공에 따른 승진서열을 매기는데 활용돼 `유명무실한 평가'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3급 이상 간부는 시장단이 수첩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업무능력이나 리더십 등을 평가해 연봉 결정, 승진.전보 등 인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4급 이하 전직원도 전산 프로그램을 마련해 평가 대상자가 자신의 성과를 입력하면 평가자는 이를 바탕으로 평가의견을 올리는 식으로 매월 평가가 이뤄진다.


분기별로는 다달이 이뤄진 평가를 토대로 장.단점에 대해 면담하고 동료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도 평가 요소로 활용된다.


이 같은 상시평가의 결과는 성과상여금, 승진.전보는 물론 현장시정추진단 구성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권영규 행정국장은 "상시평가를 하면 그때그때 평가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구체적 근거가 생겨 객관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개방형 직위도 현재 16개에서 41개까지 4급 이상 전체 직위의 23%로 확대 운영해 내부공무원과 외부전문가와의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년 중에 법무담당관, 세무과장 등 과장급 2개 직위의 개방을 검토하고 하반기조직진단 용역을 바탕으로 나머지 23개 직위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직 공무원의 10% 수준에 불과한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 채용하고 직원간 능력 경쟁을 위해 내부 직위 공모제를 도입하는한편 투자.출연기관 임원도 공개경쟁 선발하기로 했다.


시는 이 밖에 장기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에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기간 연장과 경력평정 기간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이번 쇄신안 마련으로 성과와 평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시스템이 서울시정에 도입되게 다고 자평할 수 있다"며 "서울시 인사에 경쟁을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