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만 121개, 작은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식경제부 과장은 121명 [중앙일보] 통합 경제부처 국·과장 자리 줄지 않아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첩된 정부의 조직 편제를 기능 위주로 단순화하겠다는 말도 했다. 과거에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과잉 규제로 민간과 지방자치가 위축됐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경제 부처의 인사를 들여다보면 조직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여러 개의 부처가 하나로 통합됐는데도 실·국·과장 자리는 그대로이거나 늘어난 곳도 있다. 일부 부처는 정식 직제 외에 특별팀(TF)을 만들어 보직을 맡지 못한 국장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18일 과천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과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옛 재정경제부(금융 제외)와 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 일부를 합한 재정부는 외형상으로는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자리를 33개로 줄였다. 3개 부처가 따로 있을 때는 43개였다.

하지만 재정부는 정식 직제에 없는 유통구조개선 TF, 규제개혁 TF와 같은 7개의 특별팀을 만들어 국장급을 팀장으로 임명했다. 결국 재정부로 출범하면서 국장급 자리는 43개에서 40개로 3개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나마 기획관리실장이나 대변인처럼 중복돼 어쩔 수 없이 줄인 자리를 제외하면 사실상 기존 조직을 그대로 합친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식 보직을 맡지 못한 국장들에게 업무를 주기 위해 특별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의 조직 개편도 슬림화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 자리는 그대로이고, 과장 자리는 오히려 늘었다.

지식경제부는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 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기획단, 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합친 부처다. 1급 고위 공무원은 7명으로 출범했다. 노무현 정부 때 4개 조직의 1급 숫자도 7명(산자부 6명, 재경부 1명)이었다.

국장급은 26명이었으나 1명이 줄어든 25명이 됐다. 이것도 옛 정통부 감사관이 지식경제부로 옮겨 오면서 중복돼 줄어든 것이다. 과장급은 121개로 오히려 1개 늘었다. 지식경제부의 법정 정원은 1249명인데 현재 초과 인원이 81명에 달한다.

이처럼 주요 부처의 조직이 확 커지면서 남는 공무원 인력을 규제개혁과 같은 업무를 위해 현장으로 보내겠다는 애초의 구상도 흐지부지되고 있다. 한양대 나성린 교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공무원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을 보면 규제 완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